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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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조율 1 충정 1 하늘	# 변호사 (상위 10) 1 이우근 1 지철호 1 박현갑 1 이정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87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8499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9년

3.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1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2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5.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47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6.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6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7.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188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303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3622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467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39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97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1656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9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형법

1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8732
  유족보상등반려처분취소의 소
   유족보상등반려처분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37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고등교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33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2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89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8010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46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03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6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2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4979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9구단201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28.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4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5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3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9132
  최초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00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32.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01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08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2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5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20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3989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52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85
  추가상병불승인취소
   추가상병불승인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70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92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27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84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06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4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1431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61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4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4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071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745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 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5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77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51.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0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2.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41
  요양급여불승인취소
   요양급여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31367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4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15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9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7215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0877
  요양·보험급여 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3258
  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1.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6379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전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8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31 2016구합502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41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66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75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7.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65177
  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8.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6115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9.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18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7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35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38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85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5.12.31 2015누1087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4.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5.12.31 2015누10899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5.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9664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6.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2813
  요양승인불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7.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239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274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6147
  요양불승인결정취소
   요양불승인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7102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04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8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848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3. 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1186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청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20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5. 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33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73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7.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60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4년

8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32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61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7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1.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3299
  최초요양승인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최초요양승인취소에따른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58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75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8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20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37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7. 의정부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934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8. 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0507
  최초요양승인 처분 취소
   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9.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698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0.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117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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